상가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장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본인소유 상가건물인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상가임대차권리금문제 Q&A 문) 저는 조그만 상가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2005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현재까지15년째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7월 31일 만료가 되는데 저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제 상가건물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직접 제 소유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도 저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만 하나요? 답)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법 개정당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