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서 방공제란 뭐지?

주택담보대출에서 방공제란 뭐지?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DTI 말고도 알아야 할 것이 방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공제를 알려면 주택임대차보호헙에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어떤 채권자보다 경매등 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취지가 서민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주택대출을 할때는 방1개마다 지역마다 다른 방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금을 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주거는 거주자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하다가도 사정이 생겨 타인이나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입자에게 방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회피 차원으로 은행에서 방 수만큼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